2. 중복제소 금지의 효과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
2. 국제적 중복제소 금지와 관련된 문제의 소재
1) 문제제기
이러한 중복제소의 문제가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 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Ⅲ. 중복제소의 效果
1. 不適法 却下 判決
중복제소는 소극적 소송요건이며 소송장애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경우 후소는 소의 이익을 흠결하게 되므로 후소법원은 판결로서 후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한다. 또한,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Ⅳ. 국제적 중복제소의 금지문제
1. 문제의 소재
국내법원이 아닌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계속되어 있는 경우라도 장차 그 외국법원의 판결이 법 제203조에 의하여 승인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국제적 중
Ⅱ.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1. 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
가. 제소기간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도록 하는 특별한 법률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하되 처분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 결과에 대한 나의 의견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WTO에 제소된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사례 - 한국의 주세에 관한 WTO 제소 사례
1) 사건의 개요
EC와 미국은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동종 상품 인 보드카에 대하여 초
1. 주세법 분쟁에 관한 미국과 EC (제소국) 의 입장
WTO 제소의 주요 쟁점
시작 : 일본 주세 사건에서 승리한 미국과 EC이 한국의 증류주간의 세율격차를 문제시 삼음으로서 시작됨.
쟁점 : 위스키 등의 양주에 부과하는 고 관세가 WTO/GATT 제 3조 2항의 내국민 대우의무에 위배되는가 하는 여부 = 소주와
제소 자체만으로도 수입제품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수출국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1963년에 반덤핑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반덤핑제도를 실제로 적용한 것은 1991년부터였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57건에 대해서 덤핑조사가 이루어지고, 29건에
▶ 채권자대위소송의 계속중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한적긍정설: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하는 것을 알았을 때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중복소송이 된다고 보는 견해. 이시윤, 252면.
중복제소가 아니라는 견해: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물은 채권
판단한 후 판결의 효력 중 기판력의 범위, 중복제소 여부 , 피대위자의 재소금지 여부, 수인의 채권자대위소송과 공동소송의 형태 그리고 끝으로 이 소송에 대하여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소송참가 가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부분별로 사례의 적용을 시도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