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불안, 실업, 빈곤은 세계화의 동전의 양면이다. 미국에서는 1973-93년 사이에 대졸 이하 노동자 시간당 임금은 11.85달러에서 8.64달러로 하락했고, 1970년대 초반에 소득 상위 5%는 하위 5% 소득의 10배를 벌었는데 현재는 15배를 올린다. 미국의 제조업고용은 1978년에 비해 1990년에 140만명이 감소했다. 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고 난 후에는 당연히 우리의 수출이 늘어나고 이는 고용창출효과라는 선 순환적 고리를 만들게 된다. 늘어나는 대미수출을 통해서 우리측에 경쟁력이 있는 산업들은 더욱 싼 가격에 더욱 좋은 품질로 전세계 시장에서 승부하게 된다.
현 제조업의 발전방향
? 신 성장산업의 발굴 및 정책적 지원
? 서비스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 실현
? 기업의 자율경영 가치 확산 및 유도
? 미래 성장잠재력 확대를 위한 R&D 투자 유도가 필요
<중 략>
1.자동차
체결내용
- 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 내 철폐
① 3,000cc이하 승용차
1.1. 산업공동화
1.2.1. 산업공동화의 의미
산업의 공동화는 생산의 거점을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산업이 제공하는
고용기회가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노동자의 입장에서 산업공동화는
일자리의 수출이고 실업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2.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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