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4.3사건은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도 진영논리 또는 이념에 의해 다르게 평가되는 역사적 사실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0년 1월 김대중 정부 당시 제정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1947년 3월 ∼ 1948년 4월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
1.제주4.3사건이란?
정의
제주4‧3사건은 “1947년 3월 1일 경찰의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경찰‧서청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1948년 4월 3일 남로당(남조선노동당) 제주도당 무장대가 무장봉기한 이래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제주도
4.3사건 특별법은 사건가담자로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심의 절차 없이 희생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것은 삼권분립의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파괴하고 국기를 흔들 소지가 있다.’라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반박하기 전에 우선 제주지방법원 99가합 2702 손해배
제주 4 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의미
4.3특별법에 근거하여 국가기구로 특설되어 있던 4.3위원회('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제출한 보고서 초안을 약간의 수정 조건부로 채택 의결하였고, 4월 29일에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이하, '
Ⅰ. 서론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는 4.3의 진상과 그 역사적 의미를 국가가 기억하고 그것의 미래화에도 앞장설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 적어도 『보고서』의 결론 부분은, 즉 사건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몇 가지 사실해석들은 종래의 공적 기억을 대체할 새로운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