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성년기) 만20세로 성년이 된다.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법에서 제정법의 준수여부를 법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게끔 하고 있는데, 대응에 있어서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효율적인 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공공영역에서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다른 선진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호
법원의 처리가 문제가 된다.
II. 개별대리원칙의 내용
제93조 2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제1항 규정(개별대리원칙)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하므로 따라서 내부 약정에도 불구하고 한 대리인 X의 소송행위는 완전한 효력을 갖게 된다.
다만 수인의 대리인이 모순될 경우, 동
제3자에 대하여 - 제3자라 함은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될 자이다.
(2) 타인에게 - 타인은 대리권을 수여 받은 것으로 표시된 자이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53762 판결】
(1) 민법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 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2. 대리제도의 의의
‘(직접)대리’란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모든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대리의 개념과 사회적 작용
① 본래 ‘대리’라는 용어는 영미법상의 agency처럼, 광의로는 “타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