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조직과 운영
1. WTO의 조직
GATT가 상품교역에 대한 규칙이었던 반면에, WTO는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의 광범위한 분야를 총괄하고 있으며, 이는 과거의 GATT가 상품분야의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상품분야에서도 과거의 동경 라운드협정 9개 중 5개를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
기구(DSB) 및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WTO의 조직과역할
1) WTO 조직
WTO는 회원국 정부에 의해 운영된다. 모든 주요 결정은 각료(2년에 한번씩 회의를 가짐) 또는 실무자(제네바에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짐)들을 통한 전체회원국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의사결정은 일반적으로 합의(c
기구와의 협력
나. WTO 무역체제의 원칙
WTO는 29개의 개별 법령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농업에서부터 섬유 및 의류까지, 서비스에서 정부조달까지, 원산지 규정과 지적재산권 등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WTO 회원국의 의무와 약속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25개 이상의 각료선언, 결정,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