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조건)이나 노동조건, 인사와 경영참가 등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노동운동의 발전정도(노동자의 상태)를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한적 경영참가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인사(징계)위원회 노사동수 구성, 경영실적 공개 등을 통하여 제한적으로 경영에 참가하는 수단이 된다.
Ⅱ. 단체협
1. 단체협약의 종료사유
(1) 존속기간의 만료
단체협약은 존속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소멸된다. 현행법상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제1항). 유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
종료
단협의 종료란 일정한 사실의 발생 등에 의해 단협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 유효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제, 당사자의 변경/소멸 등을 그 사유로 한다.
2. 문제점
신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협약 상태가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개별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Ⅰ. 시대적 배경
1. IMF 시대
1997년이 거의 지나가는 무렵, 원―달러 환율이 2,000원까지 폭등하고, 금융대란은 금리를 30%대로 올려놓았고, 주가지수는 300대로 절반이나 추락했다. 달러화가 고갈되자 다급해진 정부는 1997년 11월 21일에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210억 달러의
1 의의
당자가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상대방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2 법적성질
익명조합계약의 법적성질은 유상 쌍무 낙성계약으로서의 민법상의 조합계약을 수정한 상법상의 특수한 계약이다
3 익명조합 계약의 당사자는 익명조합원과 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