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라는 오해는 삼가야겠다. 1994년 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해외 유학생 박한상의 집은 100억대 부자였고, 중산층 가정에서도 존속살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사회에는 빈곤해도 가족끼리 사랑하고 신뢰하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가정이 더 많다.
000),「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 특징
1) 살인범죄자의 특징
살인범죄자의 특성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살인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기보다는 격정에 의한 우발적 상황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우발적 상황을 포함하여 보복, 가정불화도 큰 범
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7%가 '사형제가 존속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폐지돼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22.2%에 불과했다. 이 같은 주장은 2006년 여론조사 결과 존치가 45.1%, 폐지가 33.8% 순이었던 것에 비하면 폐지 여론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다. 또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이 63.4%로
(제21조)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이존걸(2000),「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2. 특징
1) 살인범죄자의 특징
살인범죄자의 특성으로 우선 들 수 있는 것은 살인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사전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다기보다는 격정에 의한 우발적 상황이 많다는 점이다. 또한 우
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를 통해 존속살해가 존속이 아닌 자를 살해하는 행위에 비해 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처벌의 근거는 존속살해가 그만큼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이해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