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얼마 전 개봉해 화제를 모은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기억하는가? 여성 장애인과 사회 부적응자의 사랑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자신을 강간하려고 한 남자를 사랑하게된다는 설정에서 무엇보다 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찬사와 호평 못지 않게 많은 비판을
복지정책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 10대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20대 미혼모에 비해 10대 미혼모의 경우는 그중 70%가 임신이나 가출로 인해 학업을 중단한 경우여서 학력이 낮고 특별한 기술이나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이기
여성의 경우 46%에 달한다고 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는 남편의 61.0%, 형사정책연구소에서는 남편의 50.5%가 아내를 구타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1995년 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에서 이혼문제에 관련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아내구타가 47%인 것으로 보고된 것을 보면 아내구타는 우리사회에
"우리나라에서 미혼모가 된다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미혼모와 아기를 죄악시하고 냉대함으로, 미혼모 스스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직장을 포기하는 등 생활기반을 잃게된다." 말하자면, 한 인간으로서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매매춘 문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매매춘이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우리 사회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다. 복지 선진국들도 매매춘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다지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히려 매춘을 합법화시키고 새로운 직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