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정부는 1992년 1월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양부모 자격기준을 완화시켰고, 1994년 8월 입양아동에 대한 수업료 면제와 함께 장애아동을 입양하거나 입양후 장애가 발생한 아동들이 진료 및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국립의료원에서 의료보호 1종 수준에 해당하는 진료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입양전문기관이 해외입양에 치중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아동과 복지환경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동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아동복지정책의 사례를 들어 정책분석틀(방송대 교재 참조)에 입각하여 논하기로 하자
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미혼모 관련 정책은 대부분 출산 전 또는 직후에 관련된 단기적인 시설보호위주의 서비스로서 아동분만 후, 아동양육 등 장기적인 접근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미혼모가 되었을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친권포기로 인한 해외입양, 낙태 등이 대부분이다. 다시 말
가정진흥원 홈페이지 주요사업 메뉴에서 ‘가족서비스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요약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업을 두 가지 선정한 후,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관련 통계, 정책보고서, 논문, 매체기사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시오(A4 4장 내외,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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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사회적으로 새롭게 부모자녀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양은 일시적으로 아동을 보살펴주는 위탁부모와는 달리 평생동안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여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백명기(2005). 논문입양부모를 위한 자조집단 프로그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