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넷 종량제 도입 과정
(1)2002년 말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들 사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인터넷 요금의 정액제 방식을 종량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기 시작했다. 또한 KT를 비롯한 통신업체에서는 인터넷종량제 서비스를 염두에 둔 신인증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는 얘
1. 서론
최근 2002년부터 제기되어 오던 사용시간과 데이터 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찬반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는 사용 시간이나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는 정액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KT등 일부 업체에서는 인프라가 충분히 확산되었으므로 사
※ ‘06년 이후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별도 조사 : ’06년 11,463톤/일, ‘07년 13,754톤/일
→ 발생현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총 발생량은 종량제 직전인 94년에 비해 최저 만 톤 이상 줄었다가 최근에는 하루 5만 톤 정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생량이 가장 적었던 97~2001년 사이에는 IMF의 영향
4. Accountability or Control과 Due process에 대한 소결
선행 연구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정책도입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하향적 정책결정에 대한 불만, 환경봉투 구입에 따른 금전적 문제, 정부의 홍보부족 등을 질타하는 반응도
3)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세번째,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는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통신사업을 고속도로와 비유하면, 고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