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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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터넷 종량제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1. 인터넷 종량제는 무엇인가?

2.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은 무엇인가?

1)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첫번째,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수익악화

2)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두번째, 트래픽증가 및 불법복제로 인한 트래픽 과다사용

3)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세번째,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4)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네번째,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다?
5)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다섯번째,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허술한 현실

3. 정부에서 인터넷 종량제를 추진하고 있는 배경과 원인은 무엇인가?

본론

1. 인터넷 종량제가 되면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2.네티즌과 기업들이 인터넷 종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종량제가 실시되면 사용량이나 사용시간이 준다는 말은 사기에 가까운 거짓말이다.

(2) 현재 기준으로 미래를 단정 짓는 비상식적인 주장으로 일반인의 비용 부담을 감추려 한다.

(3) 일부가 트래픽을 점유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지 잘못된 현상이 아니다.

(4) 정해진 트래픽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정당한 권리다.

(5) 저질문화의 증가는 종량제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수준의 문제다.

3. 인터넷 종량제가 시행되면 어떻게 되는가?

결론


본문내용
3)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세번째,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이러한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의 가장 큰 불만중의 하나는 사촌이 땅사면 배아프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사람이 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알기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통신사업을 고속도로와 비유하면, 고속도로를 만드는 도로공사의 역할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에서 하는데, 돈을 버는 것은 요금징수소의 역할인 포털 및 쇼핑몰등 CP업자들이 벌고 있는 것 입니다.
특히 과다한 트래픽을 사용하여 인터넷 업체에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불구하고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여 나날이 발전하는 몇몇 파일공유 서비스 업체들을 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배가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파일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그동안 서비스를 하면서 인터넷 종량제를 과금하면 확실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날이 갈수록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매출증대를 이룰 수 있는 인터넷 종량제에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게 됩니다. 국가에서 경제가 활성화 되면 세금이 늘어나는 방식인 인터넷 종량제 도입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가 인터넷의 기득권과 자원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것입니다.

4) 인터넷 종량제 추진배경 네번째,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
다?
요즘 사람들은 돈을 벌려면 도둑질 하지 않거나 사기치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오늘날 기업들이나 사람들의 부의 축적은 각종 세금제도 등으로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업활동이나 특혜를 받지 않고서는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한단계 건너 두단계 건너 일반인들의 상식을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터넷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불법복제등의 피해로 인해 소프트웨어나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에게도 세번째 이유와 함께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환경에서 나온 서비스들이 일전에 불법판정을 받은 이벤트 경매와 지금도 나날이 급성장 하는 파일공유(웹폴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도 파일공유 서비스들이 불법복제 통로가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혹은 제휴를 통하거나, 주주관계에 있는 포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해서 수익을 창출하여 왔습니다.
KT의 경우 자사의 고객들에게 대용량 파일을 공유하는 아이디스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KT하드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로통신도 주주관계에 있는 하나포스 닷컴을 통해 클럽폴더 등의 서비스를 진행하여 왔고, 두루넷도 주주관계에 있는 코리아닷컴을 통해 웹폴더 서비스를 진행해 왔으며, 자사의 1대 주주로 있는 나우누리를 통해 PDBOX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기타 ISP들도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외에서 들어오는 트래픽이 더 높다고 하는데, 사실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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