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의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생겨 1953년, 1967년, 1976년, 1980년, 1990년, 2000년에 걸쳐 여섯 차례 개정되었다.
2. Incoterms 2000의 재정 목적과 주요 특성
Incoterms를 연속적으로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Incoterms를 동시대의 상업적 관행에 적응시킬 필요가 있기 때
(1)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적 계약 3가지
1) 물품의 국제적 이동을 위하여 운송이 필요하다.
-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운송인과 국제운송계약이 체결 되어야 한다.
2) 운송 중에는 운송위험이 존재한다.
-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을 이용한다.
- 운송구간이 해상 또는 해상과
거래관계가 예상되면 거래의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계약서 또는 무역조건협정서에 협정해 두어야 한다. 무역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약정해야 할 거래조건을 "무역거래의 기본조건"이라 부르는데, 그 주요한 내용으로서는 품질조건, 수량조건, 가격조건, 선적조건, 결제조건, 보험조건 등이
, 어느 정도 수량으로, 어떤 가격에, 어떤 포장으로, 언제 인도하며, 대금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를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1. 품질조건
품질조건은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 품질을 결정하는 시기 등을 분명히 하여야한다. 품질결정 방법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거래의 당사자는 상대에게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가, 또 어떤 권리를 가지는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통일사법(계약법)은 일부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을 규정해 놓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체계와 내용하에 있는 국가들과 다른 법 인식을 가진 당사자가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