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들어가며
1. 의의
준법투쟁이란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집단이 평소 잘 지키지 않는 각종 법규를 엄격히 지키거나 근로자가 가진 권리를 일제히 행사함으로서 사용자의 일상적인 업무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준법투쟁은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
2. 준법투쟁의 법적 성질
(1) 준법투쟁의 의의와 법적 성질
직접 사용자의 업무를 저해하며 평상시에는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업무저해행위가 전형적인 쟁의행위임에 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일정한 지장을 초래하지만 법규를 준수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근로자의 집단적 행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안전투쟁
(1) 개념
평상시에는 안전규칙을 기준 미달로 지키거나 또는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있어서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안전투쟁
(1) 개념
평상시에는 안전규칙을 기준 미달로 지키거나 또는 위반이 관행화되어 있었는데 이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업무저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근로제공에 있어서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