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이 현실이지만,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한미동맹은 장래 한국의 역할 강화와 지역동맹으로의 전환 추구를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견제책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갖는데, 이로 인해 중국과의 긴장은 물론
중국 내 분리주의자와 연계된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에 대한 우려 역시 중국이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는 이유이다.
때문에 중국은 그 동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구체적인 정책수행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에 대하여 ‘설득’ 뿐 아니라 정치&
동북아시아(동북아) 다자간 안보체제
1. NPT체제의 허실과 전략적 핵협력의 필요성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가 극명하게 드러난 조약이 NPT라고 할 수 있다. 1968년 체결하여 1970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조약은 당시까지 핵 개발에 성공한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정책공조과 미국내 초당적 지지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11월초 대선 결과가 일시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북-미 양국은 관계정상화의 길을 거스르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북-미관계는 남북한 양측과 공식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중국과 대조
동북아가 유럽에 비교해서 오늘날 협력과 화해를 추구하는 다자적 제도들과 기제들을 왜 그토록 발전시키지 못했는가를 설명해줄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 남아있다. 이 지역에는 NATO와 같은 국제기구가 없었고 현재도 없다. 한때 SEATO(동남아 조약기구)가 존재했으나 그 기능과 범위는 보잘것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