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과 지방분권을 구별하는 기준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력의 범위정도와 이에 대봉하는 지방정부의 자주성의 범위정도에서 구할 수 있다.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상대적 개념이며 양자의 관계는 권력의 구심작용과 원심작용의 대립관계로 볼 수 있다.
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내용
중앙집권이 요구되는데 이를 신중앙집권이라 한다.
1. 신중앙집권의 의의
1) 신중앙집권의 개념(new centralization)
신중앙집권(new centralization)이란 사전적 의미로 '영국과 미국 등 전통적으로 지방자치의 기반을 갖춘 나라에서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중앙집권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국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국가통치구조의 성격이나 기능배분의 상태와 관련된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권한 ․ 자원 ․ 정보 ․ 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활용됨으
로써 지방정부 또는
19세기 시민적 자유주의가 꽃을 피우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눈부신 발달을 가져왔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접어 들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성숙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여러 가지 문제를 양산하게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