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취업방해의 금지
1) 의의
근기법40는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지난날 군사독재의 어두운 시대에
라. 청구취지
이는 소장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원고가 법원에 대해 이와 같이 판결을 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결론 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가집행선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연손해금을 책정한 이유는 피고가 3천만원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면
0 선적서류 개요
* 선적서류(Shipping documents)
수출할 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수출자는 선적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선적서류가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과 포장명세서(Packing List)이다.
실제 무역에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분할선적, 여러 계약 건을 한번에 선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나
IV. 기타 서류
1.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
- 수입통관시 관세양허용으로 뿐만 아니라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제한 또는 금지, 국가별 통계
를 위해 수입국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한다.
- 수출물품이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원산지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수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