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지방공기업의 개념
ㆍ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1)공익사업과의 차이
ㆍ공익사업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재화나 서
Ⅰ. 서론
지방공기업의 자율성 행사 여부는 곧 이사회의 자율적인 최고의사결정 권한의 행사 여부와 직결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실제로는 이사회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이어서 이사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특히 지방공
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지방공기업
1) 지방공기업의 개념 및 특성
(1) 지방공기업의 개념
지방정부의 활동을 크게 일반 행정적 활동과 기업적 활동으로 나눈다면 지방공기업은 지방정부의 기업적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추구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기업적 활
Ⅰ. 서론
1. 주제 선정 이유
여러 통계 자료를 통해 1990년부터 지방재정에서 지방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저점 높아짐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구체화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이래로 이명박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