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영기업(지방공기업)의 정의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중 기업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행정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
지방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의 지위 및 신분에 관해 규율하는 각종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협의의 공무원개념). 앞으로 말하게 되는 후자에 의미에로 이해된다.
이러한 공무원은 각종 권리 및 의무, 책임을 가지는데 우리는 공
지방공기업(지방공영기업)의 개념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설립형태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제로 운영되는 직영기업과 간접경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
Ⅰ. 미국의 폐기물처리
미국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 쓰레기의 수거에 대해서는 지자체, 지자체의 위탁업자, 각 가정과 직접계약을 한 수거업자 중에서 한 경로를 통해 실시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수거요금은 징수된다. 쓰레기 처리는 매립이 대부분이고, 매립, 소각, 재자원화의 비율은
기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법에서는 국유철도·전신전화 공사·전매 공사를 공공 기업체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4)공영기업공기업을 가리켜 공영기업이라고 하는 경향도 있으나, 이는 공기업으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또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지방공기업을 일본에서는 실정법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