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유권자참여제고방안
Ⅰ 서론
1. 지방선거의 의의와 문제점 제기
지방선거란, 지방정부의 구성과 정책결정, 그리고 운영을 위해 선거가 갖는 의미도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지방자치에서 자치라는 개념 자체가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기 권능적 선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때, 지방
조례 등에의 위임
제 63조: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제 64조: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집행방법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제 6장 제 3절 제 5절
제 62조~ 제 67조: 선거인단의 구성, 명부통보, 명부의 작성/열람
제 68조: 이의 신청과 결정
제 69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제 70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참여를 광범하게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여기서 제시하려는 지방자치의 개선방안들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고 보다는 각계각층에서 과거 십수년 동안 주장된 것을 정리해 보는 수준에 머물 것이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이 정보화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비상하기 위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공천제 개선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 참여를 인정하는 찬성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집행기능 수행, 가치중립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방행정이 아니라 가치 배분의 정치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 전화자동응답기의 설치, 인터넷 민원체제의 도입 등 실로 언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개선방안이 도입되었다. 이러한 개선방안들은 시행상의 착오는 있지만 상당부분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