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주체 요소와 객체 요소로 구분하였다.
1) 지방자치의 주체 요소지방자치의 주체(主體)라 함은 지방자치 과정에서 의사결정력을 행사하고, 그를 통해 특정한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사 능력과 행위 능력의 주체를 의미한다. 여기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을 지방자치의 의사 능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아래서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주적으로 지방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법인이다.
좀
자치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라고 자
칭할 수 있는 법률상의 개념이다. 즉 사회적 실체인 지역사회(community)를 기반으
로 하여 당해 주민이 그들의 공통적 이해관계 사항을 스스로 처리하도록 국법에서
법 인격을 부여한 공법인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지방자치단체는 (1) 장소적
자치권을 이양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고,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가는 제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이 보장되는 것을 말한다.
2. 지방자치의 구성요소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몇 가지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지방자치단체란 국가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로 하고, 그 구역안의 모든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지배권을 가지는 법인격 있는 단체를 말한다.
(2) 구성요소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