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을 배제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정당참여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대한 그간의 찬반양론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지방선거에서의 정당참여를 허용하는 입장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논거를 들고 있다. 첫째, 오늘날과 같은 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스스로 경제적 부담하에 집행함으로써 결과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II. 본 론1. 정당공천제1) 정당공천제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
정당공천제에 관한찬성과 반대의 논거,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설명하고, 각각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였다.
II. 본 론1. 정당공천제에 관한찬성과 반대의 논거1) 정당공천제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다.
2) 지방선거의 실태
지난 1991년 지방자치 시행이후 4년 동안 그런대로 제도적 기틀은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법제상의 미비'와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제도', '중앙정부 및 정당의 통제 관행'으로 말미암아 그 자율성이 크게 위축받고 있는 실정이다.
론 정책결정과정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들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결정된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관료에 대한 통제가 제한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집행과정과 관료의 결정사항들은 관련된 이익단체들이나 공익집단들의 철저한 감시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흔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