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론3공통) 최근우리나라지방행정은 물론 정치의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가지 관점중하나를 택하여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논술해 보시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지방자치단체는 민주국가의 기초이자 한 부분으로 그것은 단계적으로 실현되는 민주적인 국가구조의 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지방정책은 국가의 정책 및 정치의 한 구성 부분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보장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고유한 임무영역을 갖는 지역적 단
자원을 동원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시민단체의 시민운동이란 다양한 사회집단들이 참여하는 영향력과 압력 등의 평화적 수단을 통해 사회질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공익추구적·개혁적 사회운동을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시민단체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논술해 보겠다.
단체와 광의의 공법상 근무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구성원을 말한다. 협의의 공직자 외에 대통령, 국회의원 등 국가최고기관 구성자 및 교육위원, 지방의회의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광의의 공직자). 좁은 의미에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행정법 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