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의 기초
1. 지방행정의 의의
1) 지방행정의 개념
지방행정의 모습은 개별 국가가 처한 모든 상황과 지방자치의 전통, 그리고 지방분권의 방식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지방자치
행정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
먼저, 행정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은 보편적이고 일관된 행정시스템을 요구하지만 지방화는 다양한 행정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시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성
자치권에 대한 정의의 요체는 국법이 '인정한 범위'라는 한계성과 '독자적 권리'라는 자주성이라고 볼 수 있어서 자치권이란 국가의 주권이나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어 국가에 의하여 부여된 권능이기는 하나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이 갖는 권한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결단되어 제도적으로 보장된 독자적
지방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훈련장이며 실험실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와 같은 국가 정책의 지역적 대리집행자 내지 단순한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할 것이 요구되며 성장위주의 중앙집권적 규제행정에서
* 지방자치행정 -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자주적. 자율적인 행정.
* 지방행정의 수행방식
1. 직접행정(=관치행정) - 지방에 중앙정부의 일선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수행하는 방식.
2. 간접행정 - 지방에 국가와는 별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지방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