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행정이 수행되는 방식은 정부가 직접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수행하는 방식(소위 관치행정)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방식으로 나뉜다. 후자는 다시 국가로부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위임행정과 자치사무를 자신이 직접 처리하는 자치행정으로 구분된다.
지방행정은 중앙정부 수준의 국가
제3장 지방자치 일반론
1. 지방자치 개설
1) 지방자치 개념
① 자치행정과 지방자치행정
- 지방행정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중앙집권의 방식과 지방분권에 의한 방식이 있음
- 중앙집권행정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에 의해서 지방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 자치행정이란 국가 안에 있는 단
집권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행정권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별도로 행정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다만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행정을 규율하여 주는 상위규범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3) 북한의 행정은 그 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중앙집권화를 통한 행정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행정구역의 수를 남한과 같은 수로 늘려 남북협상을 통한 ‘남북한 총선거’가 실시될 때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의 행정구역 개편결과, 북한의 행정구역은 4직할시, 9도, 24시, 31구역, 2구, 2지구, 146군과 하부단위
지방행정조직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조직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
Ⅱ. 지방행정의 역할
오늘날 지방행정의 역할방향 내지 성격은 한 마디로 지방자치시대에 즈음하여 자치행정의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중앙집권시대의 단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