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예산의 영세성과 담당인력의 부족, 질적인 측면에서는 기획 및 조정체계의 미흡,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더욱이 노인복지부문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그동안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법적으로는 부여되어 있지만 중앙정부
노인복지 재정 투입은 극히 낮은 상황이며 정부의 03년 노인복지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4%에 머물러 대만의 3%, 일본의 15%에 크게 못미친다.
, 그 중 재가노인을 위한 사업 예산은 매우 적다. 노인복지 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부담에 의한 무료서비스 위주인 것에 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낮기
복지정책은 거의 중앙정부에 의해 수립되고 지역단위에서는 단순한 집행기능만을 담당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복지의 비능률과 비현실 적합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를 사회복지의 측면에서 볼 때는 곧「복지의 지역화」를 의미한다. 노인복지도 과거에 비해선 많은
○ 노인복지의 기초 이해와 더불어 노인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노인상담의 방법
Ⅰ. 노인문제의 이해
1) 노인문제의 시각
개인,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계획하고 조직적으로 접근함으로써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다.
2) 노인문제의 유형 구분
복지사업기금 포함)을 말하며, 민간재정은 정부기관 이외에서 지원되는 재정으로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②법인의 부담금, ③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 유가증권), ④지역사회의 기부금, ⑤기타 민간자금의 투자 등을 들 수 있다.
③ 정부예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