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 연구 질문 및 배경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정식으로 출범한지 15년이 넘었다. 비록 정착에 걸리기 위해 주어진 시간이 짧았지만,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지방재정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인이다. 지방정부의 재정능력은 지방자치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지방
3.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기능
지방교부세의 의의는 지방정부의 재원보장과 재정력의 형평화의 두 가지로 집약될 수 있다.
첫째, 지방교부세는 포괄적 재원조달능력을 지니고 있는 중앙정부가 자신이 확보한 공공재원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공여하는 것으로서 지방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재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선거를 통한 참여정치의 활성화는 지역복지행정에 새로운 개혁과 발전을 가져오는 추진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능력 취약과 불균형에 따른 복지투자에 있어 지역간 불균형의 심화, 사회복지의 낙후현상이 우려되었다. 현재의 시점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모형은 주로 개발 당시 과학기술력이 미약한 지역이나 개발도상국, 구 사회주의 국가와 아시아국가에서 나타난다. 프랑스의 소피아 안티폴리스, 일본의 쯔꾸바학원연구도시, 대만의 신츄과학산업단지 및 싱가포르의 사이언스파크 등이 대표적이다.
(2) 지방정부 주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