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 정부와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80년대부터 변화시키기 시작하였고, 각 분야의 내부는 물론이고 그들간의 관계도 상당한 질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행정학도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서구의 작은정부, 신공공관리, 거버넌스(governance) 등과 같은 학문적인 경향을 받아들여 교육
정부의 위기를 반영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작업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점은 정부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 다양한 은유들이 학문적 논의의 핵심소재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정부혁신론의 재정립과 직결
자치정부, 풀뿌리민주주의 등이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따라서 거버넌스가 핵심개념이 된다.
1) 현황
미국의 무국가적 특성 때문에 국가(혹은 공공부분)의 규모를 유럽과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미국은 인구와 국토가 클 뿐만 아니라 인방수의론 택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governments)의 수
일본의 거버넌스체제
I. 지방자치와 참여
1) 중앙과 지방의 관계
일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실시된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이고 관료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했다. 러일전쟁 후 중앙정부의 관료들은 전후 국가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지방분권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는 중일전쟁과 러
정부의 위기를 반영하는 대안적 패러다임의 모색작업이 국내외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점은 정부의 미래상을 담고 있는 다양한 은유들이 학문적 논의의 핵심소재로 등장하였다는 사실을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거버넌스에 대한 최근의 관심은 정부혁신론의 재정립과 직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