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장, 화장장, 하수종말처리장,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처리장의 건립 등을 들 수 있다.
소득의 증가와 이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그리고 환경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확산은 주민들의 혐오성 시설사업에 대한 거부감의 증대를 가져오고 있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쾌
핵국민행동’이다. 즉 산자부, 과학기술처, 한수원, 원자력문화재단, 원자력 관련학회 등 생존이해가 같은 이른바‘이해복합체’가, 다른 한편으로는 상시적으로 반핵운동에 참여해온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청년 환경 센터 등이 반핵운동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유치신청 단위인 지방자치
문제를 놓고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대규모 집회에 이은 공권력 투입 등 최악의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더 이상 부안 사건은 단순한 정책결정 차원의 문제가 아닌 부안 지역주민의 생계문제와 정부의 권위와 공익을 위한 정책결정차원 면에서도 묵시할 문제는 아니다.
핵폐기물처리장건설문
부안군민들의 대규모 반대시위 중 경찰과 시위자 100여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구체적으로 반발하는 구체적인 입지선정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로 정책 결정 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있어 전문가 주의에 입각
핵폐기물 처리사업 전반에 걸친 대응과 국정 조정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부안 주민들 스스로가 핵폐기물처리장에 대해서 막연하게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3년 7월 말 부안군위도 주민들에 대한 현금보상 추진 약속을 번복하는 등 이미 신뢰를 잃은 데다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