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혁사례 - 전남 여수시 재난관리시스템
무수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앗아간 동남아시아의 지진해일도 신속한 상황전파만 있었다면 큰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세계 최대 석유화학단지가 위치한 전남 여수시 역시 임해 공업도시로 공단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및 일탈 등을 막을 수 있어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보장하여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의사와 요구를 반영한다. 이는 주민들을 참여시키며 주민전체를 위하여 성실히 봉사하고 지방자치의 민주화를 통한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에게
지방정부, 더 나아가서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와 경쟁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국경으로 구획짓던 국민국가가 쇠퇴하고, 기업가형 국가와 초국가 기업이 주역으로 활동하는 21세기 신자본주의시대가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함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거듭나기 위한 행정개혁의 요구와
행정구역 개편(시·군 통합) 사례 - 통합 창원시
1) 통합 창원시의 결과
① 정부의 미약한 재정적 특례 지원
애초에 정부는 3개시가 통합할 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정부와 정치권의 요구대로 행정체제는 개편했는데 '법안'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이고, 애초 약속한 재정 혜택과 지원을 받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