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주의와 신통상의제
1) 지역주의의 정의와 배경
(1) 지역주의의 정의
지역주의(regionalism)란 지역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나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ing system) 등으로 표현되거나 이의 법적 기초가 되는 조약의 명칭을 빌려 지역협정(regional agreements) 또는 지역통
지역협정 체 결에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역내 지역통합 실현이 비단 역내 분업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인 정책조정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확대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대처방법은
통합, 세계경제권과 계획경제권간의 체제간의 통합, 국민경제간의 통합이 아니라 국민경제내의 특정지역만을 결합하는 국지적통합등으로 그 통합의 형태 자체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한나라가 평균적으로 2-3개의 경제통합체에 가입되어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무역 장벽의 완화와 무역증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70년대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과 신흥공업국들의 등장 등으로 미국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적자로 국내외적인 여건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래서 미국은 85년 이스라엘과 첫 지역경제통합 협정을 맺은 것을
가치가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는 데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의 강도가 더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란 본연의 목적 외에도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