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사견
현재 17대 국회의원 대부분은 사학이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인 점, 사학이 교육에 대한 자율성· 전문성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또 이런 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견이 같았다. 그런데도 의견이 엇갈린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사학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다음으로 제2부에서는, 아동학대의 사정 및 사례판정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측정방법, 평가 및 진단도구 등에 관한 전반적 사항과 실제 적용방법을 기술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사정의 기본 요소, 아동학대 사정을 위한 측정 모델, 피해아동으로부터 정보를
.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1.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⑴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는 각국에 따라서 현실적인 자치행정의 역사적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개념이 다의적이다.
지반자치의 본래의 뜻을 문자그대로 풀이하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
론마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지적하는 사회적 비용도 기실은 그 동안 권위주의체제하에서 은폐되었던 정치적 비용을 노출시켜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 지방자치는 우리에게 아직도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이다.
민주화와 남북통일로 야기될 다양한
및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까지를 포함하여 정의되기도 한다(그림 1-1 참조). 이와 같이 민영화의 핵심 내용은 공공서비스 및 사회복지의 제공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이유로 설립․운영되어 온 공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들을 정부 중심의 공적 소유 및 통제로부터 민간부문의 사적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