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이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Ⅱ. 조직구성
4교대 24시간
광주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지원센터는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들의 편안함과 신속함을 위해 연중무휴로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 고민하지 마시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1명
진술조력인
진술을 근거로 B양을 기소했음
의붓딸 학대 치사 칠곡 계모에 징역 10년을 구형함. 친부에게는 징역 3년
그리고 칠곡계모도 조선족이라고 함…
2013년 8월, A군(9세)이 골프채와 안마기 등으로 심하게 학대를 당해
쇼크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 전날 계모는 병원을 다녀온 자신에게 안부 인사를
▲ 조력 과정의 제 3자가 요구하여 결정되는 종결
: 평가를 위해 한두 회 상담을 요구하는 조력인(e.g. 건강보험회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종결의 형태. 내담자의 이익이나 상담자의 전문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닌 조력인의 최선의 경제적 이득에 따라 이뤄짐
▲ 내담자가 상담목표 달성 이전에 서둘러서
Ⅰ. 서론
최근 들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부모나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인 아동학대는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간의 특수성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한 번 발생하면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건은 발견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