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134-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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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134-0003.gif)
![[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134-0004.gif)
![[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134-0005.gif)
![[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134-000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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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134-0018.gif)
![[사회복지] Chapter5 아동보호서비스 현황-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79/878134-0019.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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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Chapter6 외국의 학대아동보호서비스
Chapter7 문제점과 해결방안
Chapter8 기독교 아동복지 실천방향
결 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및「아동복지법」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 (2014. 1.28 공포, 2014. 9.29 시행)
아동학대범죄 가중처벌 규정 신설
(학대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 / 2 가중 처벌
2. 아동학대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조사권 강화 – 학대행위자 임시조치(친권제한,격리 등) (최장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기존은 성폭력 사건만 혜택)
7.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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