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서론
서울고법 92나61623 판결에서 살펴봐야 할 논점은 국내회사들이 미국 뉴욕주법에 따르기로 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어느 나라의 법이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서 서울고법이 참조조문으로 제시한 섭외사법 제1조와 제9조를 통해서 살펴본다. 그 외에 살펴봐야 할 사항은
출자전환 할 수 있는 채권의 종류
대차대조표상 자산의 부에 기재될 수 있는 채권을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여 출자전환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여금, 외상매입금, 선급금, 기수금, 보증채무금, 미지급금 등의 채무로 출자전환을 할 수 있다. 채무 전부를 출자전환 할 수 있으며, 채무의 일부를 출자전
1. 개요
그림 . 레고랜드 로고
레고랜드는 덴마크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이자 테마파크이다. 레고랜드는 3~12세의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놀이와 교육을 겸한 시설로 설계ㆍ건설되었다. 2005년, 레고 그룹은 블랙스톤 그룹에 매각되었으며 블랙스톤 그룹이 매입한 영국의 멀린(merlin) 엔터테인먼트가 레고
1. 증권화 열풍으로 인한 레버리지 이용 변화
2005년 전후부터 금융시장에는 증권화 열풍이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증권화 열풍으로 인해 레버리지 이용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적인 채권을 보유하려면 10퍼센트의 마진이 요구된다. 하지만 신용디폴트스와프에서 파생된 신종 증권은 1.5퍼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Ⅰ. 원칙.학설
1. 서 설
1) 사회적 타당성의 의의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