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Ⅰ. 원칙.학설
1. 서 설
1) 사회적 타당성의 의의
(1)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여기서 사회적 타당성이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에 위반되는 사항을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할 때에는 무효가 된다.
(2) ‘선량한 풍속’이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요구되는 최소한도 의도덕률을 말하며, ‘사회질서’란 국가사회의 공공적 질서를 의미한다. 선량한 풍속 은 사회질서의 예시라는 것이 통설이다.
2) 제 103조의 성격
(1)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국가에서 어떤 법률행위의 내용(목적)이 법질서 전체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한가의 여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미리 망라해서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 능하기 때문에, 민법 제 103조와 같은 일반적, 포괄적인 법의 근본이념을 설명하는 규정 을 두고 이를 법률행위의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한다.
(2) 법률행위의 목적이 개개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 서’ 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서 무효로 하자는 것 이 민법 제 103조의 취지이다.
2. 반사회질서행위의 태양
(1) 법률행위의 ‘중심적 목적’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