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부족을 이유로 취하를 종용하는 사례는 금지된다.
둘째, 민원을 접수 ․ 처리함에 있어서 민원인에게 소정의 구비서류 외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동일한 서류를 여러 부수 받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셋째, 각종 증명서 교부시
처리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수요자의 편익을 제고
단점
- 피해발생의 원인에 상관없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를 제공하게 되므로 피해에 대한 책임한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게 된다.
- 동일한 피해에 대해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게 되므로 개별피해자의 실제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
또는 개선 권고만을 할 수 있다.
④ 옴부즈만은 시민의 신청이나 고발에 의해서 활동을 개시하지만 여론이나 자의에 의한 판단으로 직권 조사활동을 할 수도 있다.
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소송제도와 비교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⑥ 기존행정구제수단에 대한 보완수단이다.
의한 실질5심제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의 행정적ㆍ민사적ㆍ형사적 부당해고 구제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그리고 실제 부당해고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고찰하도록 하겠다.
처리간행령”(대통령령 197호)은 대한민국 정부가 민원행정 개선에 관하여 보여준 최초의 정책적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전문 10조로 구성된 “행정사무처리간행령”의 목적은 공정 ․ 친속 ․ 정확 ․ 친절한 사무처리라고 규정되었다. 이 영(令)은 몇 가지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