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계획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
⑥ 청계천변 보도의 유효 폭 확보
< 청계천에 복원에 대한 권고 내용 및 개선여부>
권고내용
(2005. 8. 26. 17차 차별시정위 결정)
개선여부
(2005. 9. 23. 복원사업담당관-3691)
1. 청계천변 보도를 규정에 맞게 개선
1-1. 가로수 제거 등
복원함으로써, 자연친화적 개발이라 할 수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을 주제로 삼았다. 그간 정부가 추진해 왔던 공공사업은 자연친화적이기 보다는 성장 우선주의적 이미지가 더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계천복원사업은 자연하천을 복원함으로써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의 환경을 만든다는 데에 큰 의
청계고가도로 개통과 함계 완료되었다. 복개로 인해 청계천이라는 물길이 사라지고 서울을 남북으로 가르던 청계천의 기능은 한강으로 옮아가게 되었다. 본격적 복개공사와 함께 총 76개에 이르던 다리는 광교, 수표교, 살곶다리 등만이 실물을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다.
2) 청계천주변 복원전
사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사업의 시행자인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해당 지역의 영업상인, 노점상, 지역주민,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시민간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성공 사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복원사업으로부터 야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