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가 아니라 청소년들의 노동과 복지 교육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문제들을 수렴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전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해야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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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청소년성보호법)
1. 청소년 매매춘의 심각성
최근 10대
청소년의 사이버 포르노 접속과 기독교적 대안연구> 이증식 참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는 기존 포르노그라피보다 여러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 종류적 측면에서 기존에는 잡지, 비디오, 만화에만 제한되던 것을 야설이나 야동, 야애니, 망가, 야사, 야겜, 야음, 컴섹 등으로 발전·구
청소년의 사이버 포르노 접속과 기독교적 대안연구> 이증식 참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는 기존 포르노그라피보다 여러 면에서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 종류적 측면에서 기존에는 잡지, 비디오, 만화에만 제한되던 것을 야설이나 야동, 야애니, 망가, 야사, 야겜, 야음, 컴섹 등으로 발전·구
법 :
-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 사회복지법 영역의 고유성 명확.
-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범의 내용, 목적, 기능에 따라 그 법규범에 내재하는 공통된 법원리를 도출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념.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