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무학․가출청소년에 대한 사회 대책은 미비하다. 무료한 시간 사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취업 욕구가 있어도 일할 만한 마땅한 곳이 없어, 결국 청소년유해업소, 불법업소에 고용되거나 원조교제에 빠져들기 쉽다. 특히
성적 착취행위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처벌의 중점을 두면서 처벌과 통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성매매방지법안은 입법방향을 제대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적 착취행위의 처벌 범주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적 논의가 있어야 하며, 앞서 문제점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의식을 갖게 하고 사회에서 청소년성문제가 만연하지 않도록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Ⅱ. 성매매의 개념 및 이해
1. 청소년성매매의 개념
성을 파는 행위만을 모함하는 매춘과 달리 매매춘은 성을 사고 파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는
청소년들은 청소년성매매에 대해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으며, 바로 이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 있다.
청소년성매매 현상이 점차 확산 조짐을 보이게 되자,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에서는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몰두해왔다.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 마련된 것이
성을 고용하여 성매매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성매매관련법률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경찰백서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성폭력범죄 및 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학대행위는 12,062건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