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성매매
OECD 국가 중 90% 합헌
일본, 스웨덴, 한국만 법으로 금지
(중국도 금지)
네덜란드는 4대보험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은 노조설립
Ⅳ. 성매매에 대한 법적 규제
일본의 매춘방지법
제 2조 ‘이 법률에서 매춘이란,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을 약속
③ 프리랜서 윤락
인터넷을 통해 개인 대 개인으로 이뤄지는 성매매도 부쩍 늘었다.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이 인터넷 채팅사이트에 ‘조건만남’ 등의 제목으로 방을 개설하면, 구매를 원하는 남성이 들어와 금액을 협의한 뒤 조건이 맞으면 성매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사이버수사대의 단
성범죄자(sexual offender)는 성과 관련된 행위를 매개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자로 규정할 수 있는데, 폭력과 힘을 이용해 강간을 시도한 자로부터 상대방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자,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제공한 자 및 영리목적을 위해 이들을 성매매에 개입시킨 자, 그리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➁ 성산업의 먹이사슬과 재유입
성매매여성의 존재와 수입에 기생해서 이를 착취하는 집단은 유흥업소 마담이나 웨이터에서 주변 옷가게, 목욕탕, 화장품가게, 여관, 고리대금업자 등에게 까지 확장된다. 한편 범죄조직뿐 아니라, 경찰, 구청직원, 보건소 등에 포주들이 상납하는 돈은 성매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