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으로서 그 목적은 이렇다.
(2) 기본 이념과 내용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대한 관심은
개정되었다. 하지만 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즉 복
.
.
Ⅱ 본론
1. 최근법의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2014년 12월 9일 19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었다. 이른바 송파 세모녀 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76만 명의 신규 수급자
없지만 일단 태어난 후에는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갈 자유, 나아가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어느 정도 스스로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최근법의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개정으로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오면서 2013년 3월 23일 법률 제11690호에 이르고 있다. 한편, 실질적으로 타법 개정 등이 아닌 아동복지법의 내용이 전면 개정된 것은 2011년 8월 4일 법률 제11002호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최근개정된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법의 내용을 요약하여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2014년 12월 30일 개정 • 제정 6개월 뒤인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본론에서는 최근법의개정이나 제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사건들 중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실천 상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