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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2. 장애인복지법의 입법배경 및 연혁
3. 장애인복지법의 내용
4. 외국의 장애인복지법
5. 법의개정을 통해 보는 문제점과 발전방향
6. 최근이슈
1) 장애인 복지의 의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대항을 확대하면서 한편으로 그 동안 미흡했던 장애인의 실질적인권리보장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재활, 복지에 관한 기본법 내지 일반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2) 장애인 복지 특성
(1) 목 적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장애인복지는 생활보호법, 산업재해보상법, 연금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교육법 등에서 매우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심신 장애자의 복지규정을 갖고 있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장애인이 법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장하게 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장애인복지를 발전시켜 나갈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법은 장애인복지의 기본법으로서 그 목적은 이렇다.
(2) 기본 이념과 내용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대한 관심은 국제기구인 국제연합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갔다. 1948년 제 3차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을 위시하여, 1971년 12월 제 26차 총회에서 정신박약자의 권리선언을 채택, 1975년 12월 제 30차 총회에서 장애자의 권리선언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장애자의 권리선언세어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 가능한한 자립을 축으로 (동법 제 5조) 다른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생존, 생활의 권리의 향유가 보장되도록 행해져야 한다. (동법 제 3조)는 자립, 평등, 완전참가를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권은 normalization(정상화)이란 이념과 이것을 실현하는 integration(통합)이 핵심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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