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된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대립이 워낙 커서 매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각국에서의 최저임금제 개혁운동을 알아보고, 한국의 최저임금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I. 서론
한국은 시간급 기준으로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의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결정을 위한 심의가 진행된다. 하지만 노사 간 의견대립이 워낙 커서 매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러한 가운데 정부는 최저임금제의 개정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2. 최저임금제의 운영실태와 효과
최저임금제의 결정방법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
- 이를 위하여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에 적용할
최저임금의 심의를 최저임금위 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
최저임금제도란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작된 제도로서 국가차원에서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고용주에게 일정 이상의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도록 법률에 근거하여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와 고용주들의 이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