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하였다. 그 이후 논의가 있었으나 이른바 시기상조론에 막혀 진척이 없다가 1980년대에 들어 저임금 해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고조됨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
가구의 소득수준을 측정 및 필요한 사회복지제도
본인 가구소득은 위 세가지지표를 통해 비교해 본 결과 저소득층(하위 20%)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중산층(중위 60%)에는 해당한다. 본인과 같은 중산층에게 필요한 사회복지제도로는 사회보험의 확대와 영유아 보건서비스 확대 및 주거복지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2) 제도적 측면: 남성주도적인 사회보장정책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점진적인 제도적 확충과 지출규모의 확대를 이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성친화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고민은 미흡한 수준으로 여전히 남성주도적인 사
감소를 가져다주었다. 이것은 평균수명을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노인의 실제인구수와 비율을 매우 증가 시켰다.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간 선진국에서 노인인구는 21%가 증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88%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박광준, 고령화사회와 사회정책,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