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이하로 판매하지 못하게 최저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지시에 따르지 않는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 대해서는 거래를 중단하거나 리베이트를 삭감하여 제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시장지배력을 확보 ․ 유지하는 행동을 말한다. 따라서 만일 어떤 시장에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
(1) 법규정
"사업자단체"라 함은 그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2) 성립요건
먼저 그 요건으로서 첫째, 2이상의 사업자의 결합체 또는 연합체일 것을 요한다. 단체구성원 중 2이상 은 반드시 독립된 사업자이어야
Ⅰ. 서 론
1. 주제 선정 이유
최근 등산아웃도어 브랜드의 선두주자인 ‘노스페이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노스페이스’ 제품을 독점 판매하고 있는 골드윈코리아가 1997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 같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해왔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52억4800만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권장소비자가격이 가격상한선의 역할을 수행해 가격인상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의 경우 자사 제품의 효과적인 유통을 위하여 유통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게 된다. 이 때, 권장소비자 가격을 통해 제조업체는 최저 소비자가격을 유지하여 일정액 이상의 마진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