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출점 제한
음식점업 권고사항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기준)은 신규 진입 자제
여기서, 대기업이란?
상시 근로자 수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 원 이하, 자산총액 5000억 원 이하, 자기자본 500억 원 이하일 경우 중소기업으로 규정,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기업으로 규정
[외식점포개발] 입지 및 상권
I. 출점입지의 개념
외식산업이 곧 입지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이유는 출점입지가 점포경영의 성패 여부를 좌우하면서 입지조사와 상권분석에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점포개발은 입지와 상권에 의해서
출점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규제, 일요일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 가능
4) 이탈리아
인구 1만명 이하 도시는 1천 500m2 이하, 1만명 이상은 2천 500m2 이하만 가능, 주중 9~22시 영업 가능(일요일·공휴일 폐점)
5) 프랑스
프랑스는 1990년 만든 '라파랭법'을 통해
2.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사업
1) 제도도입의 목적
①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사전적으로 보호하여 중소ㆍ대기업간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