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출점 찬반론과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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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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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학] 기업형 슈퍼마켓 SSM의 출점 찬반론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SSM이란?

Ⅲ. SSM과 동네 슈퍼마켓의 갈등의 시작

Ⅳ. 우리나라 기업형 SSM 진출과 중소유통업의 현황

1) `SSM 출점` 반대 51%, 찬성 49%

2)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

Ⅴ. 선진국의 SSM 규제 현황

Ⅵ. 일본의 대형소매점(SSM) 사례

Ⅶ.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찬성의견

Ⅷ. 기업형 슈퍼마켓(SSM) 출점 반대의견

Ⅸ. SSM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 참고자료 >

본문내용

Ⅴ. 선진국의 SSM 규제 현황
선진국은 대기업 유통사업에 제한을 가하고 있지만 주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 일본
`대규모 점포 입지규제법`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입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 법에 따라 1000㎡ 이상 대규모 점포를 열려는 대기업은 인근 주민ㆍ상인들이 참여하는 공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소음방지법`을 통해 야간 영업활동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 유럽
유럽 국가들은 대개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상인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도시계획 전반과 주민들 `삶의 질`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주거환경ㆍ교통 영향, 소음, 주변 건물과의 조화 등이 중점 평가 대상이다.

2) 독일
연면적 1200㎡, 전용면적 800㎡ 이상 점포를 열 때 지역주민과 해당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를 시행한다.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 규제, 평일·토요일 6~20시 가능(일요일·공휴일 폐점). 그리고 소위 '10%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대형마트가 입점 계획을 제출하면 인근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중소업체 매출이 10%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기업의 사업계획을 취소시키는 내용이다.
3) 영국
`PCG6`, `PCG18` 등 도시계획 법령을 통해 대기업 점포 출점을 사전에 규제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규제, 일요일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 가능
4) 이탈리아
인구 1만명 이하 도시는 1천 500m2 이하, 1만명 이상은 2천 500m2 이하만 가능, 주중 9~22시 영업 가능(일요일·공휴일 폐점)
5) 프랑스
프랑스는 1990년 만든 '라파랭법'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점포 출점 시 지역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연면적 300㎡ 이상 모든 점포가 규제대상이다. 위원회에는 소형 소매업자의 대표가 참여한다.
6) 벨기에 - 대형점은 설립 자체가 어렵고 국내시장이 협소해 해외진출 모색을 유도

7)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마트 입점 시 소매상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평가를 한 후 출점 여부를 결정하고, 워싱턴DC 등은 거주민들이 개발회의에 참여해 대기업 점포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며 출점에 영향을 준다.

Ⅵ. 일본의 대형소매점(SSM) 사례
197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중소형 소매점 보호를 위해 대형 소매점을 상대적으로 엄격히 규제해 왔으나 1990년대부터 규제를 점차 완화규제완화 이후 중소형 소매점의 점포수는 크게 줄었으나 꾸준한 서비스개선 노력에 힘입어 점포당 매출액이 크게 늘어나는 등 경쟁력을 확보. 반면 대형소매점은 과다한 교통정체 유발 비용, 소음방지비용 등의 부담으로 교외지역으로 진출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대형 소매점에 대한 규제완화는 단기적으로 중소

참고문헌

• 중소기업청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지침｣ (2009.8.25)
• 중소기업중앙회 ｢SSM 입점후 동네수퍼 등 중소유통업 79.0% 경기악화｣ (2009.5.21)
• 한국은행, 해외경제정보 ｢일본의 대형 소매점(SSM) 관련 정책 변화 및 평가｣ (2009-61호)
• 연합뉴스, 2009.08.20
• 세계일보, 2009.08.11 [어떻게 보십니까] 대형유통업체 SSM 진출
• 매일경제, 2009.08.10, `SSM 출점` 반대 51%, 찬성 49%
• 이데일리, 2009.10.08 중소기업청, SSM 대응하는 동네슈퍼 살리기 나서
• 이데일리, 2009.09.25 "기업형슈퍼(SSM) 규제풀어야"-한은 보고서
• 강원일보, 2009.09.15 [춘천]“마트·SSM 영업시간·품목 제한 필요”
• 매일경제, 2009.08.09 선진국 SSM 출점규제 상인보다 주민 배려
• 한국일보, 2009.08.10 SSM, 해외에선 '윈윈 모델' 찾았다
• 연합뉴스, 2009.09.08
• 파이낸셜뉴스, 2009.08.21

#해결방안 #기업형 #출점 #사회학 #슈퍼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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