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의 범위가 불명확하게 되는 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네트워크를 통한 멀티미디어정보의 보급이 대중화 되어 감에 따라 멀티미디어저작물도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저작권법적 보호가 최선은 아니라는 것임)이며 점진적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보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또한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정의 원리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한다.
Ⅱ. 전통적 최초판매이론
1. 의의 및 이론적 근거
저작권자의 배포권이 1회의 판매로써 소진된다는 원칙을 최초판매의 원칙(first-sale doctrine) 또는 권리소진의 원칙(e
수정하거나, 이 원칙이 손상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전통적 최초판매의 원칙이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진단해 보고 또한 디지털 최초판매원칙에 대한 국제적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그 수정의 원리에 대해서 규명해 보고자한다.
Ⅰ. 서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문학․예술 창작물 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편집저작물 등 데이터베이스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권리자가 사람일 경우 권리자 사망 후 50년이며, 권리자가 없거나 법인일 경우 창작 후 50년으로 한다. 음반제작자 및 실연가의 저작인접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