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로 인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토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참여정부의 해결책이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건설이다. 현재 수도권에 밀집되어있는 정부기관의 일부를 충청권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높은 인구밀도ㆍ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공익은 전체사회에 이익을 주기위한 정부의 행위로서 파악되기도 하고, 공동체 자체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가치, 즉 공공선으로 규정되기도 하며, 규범 론의 입장에서 대중의 참다운 이익으로서 신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는 민심의 소리이며, 공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국가의 중추기능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주택난·교통난·환경오염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반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3월 ‘신행정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