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폐하기로 합의
제조업
즉시 철폐 비율이 84% 내외가 되고,
10년 내 관세가 전면 철폐통관절차
통관 절차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가장 심각한
비관세장벽으로 지적
신속 통관과 물류비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도입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거시적 측면
한국의 정치·경제
미국과의 FTA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FTA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조금만 이름난 식당에 가면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칠레산 와인은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직 우리에게는 맛보기 힘든 술이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에 대해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일반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FTA의 영향을 이미 받고 있다. 조금만 이름난 식당에 가면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칠레산 와인은 우리나라가 칠레와의 FTA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직 우리에게는 맛보기 힘든 술이었을 것이다.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대부분의 FTA는 무역상의 장벽철폐 외에도 서비스,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통상규범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다고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우리나라는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하여 그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대외무역법 제21조 제1항). 즉, 이것은 무기류(WMD 및 재래식 무기 포함) 및 무기류의 제조 ․ 개발에 이용 가능한 민군 겸용 기술이나 '이중용도 물품(dual-use